1TV [취재파일 4321]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20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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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12. 1]
ㅇ 1TV [KBS 뉴스9] <2007년 9월 2일 방송>
‘유인대학은 유령대학이며, 가짜 박사학위 제조공장‘으로 공중파방송에서 보도됨에 따라 유인대학 출신 동문 약 500명의 졸업생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유인대학교’는 설립 30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경영대학, 신학대학, 한의과대학, 학위 허가를 받고 인성교육을 통해 그 동안 졸업생 수천명이 목회자, 교계지도자, 대학교수, 대학학장, 정치인, 한의사, 변의사, 미국 각 주의 카운티 시장, 미국정부 공무원, 수사국장, 그리고 UN WHO 간부, 각 사업체 CEO, 한인단체장 등 미국사회 지도자들이다. 대학의 교육행정에 하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KBS는 학교 측에 아무런 통보도 취하지 않은 채 유인대학 건물에 불법 침입하여 건물 방범안전을 위해 설치된 자물쇠를 열어 우편함을 열어보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는 엄연히 중범에 해당된다. 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그 책임은 분명히 KBS에 있기에 그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은 KBS에서 보상하기 바란다.
[참고] 법무부 이첩 민원 건으로 사내 시행을 통해 보도본부로 이첩함.
※의견제시자 : KBS보도 Class Action 대책위원회
▣ 제작진의 답변 [1TV 뉴스제작팀]
문제의 보도는 2007년 9월 2일 취재파일 4321에서 보도되었으며 9시뉴스에는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보도는 신정아 씨의 학위 위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 내에서 계속된 검증 열기의 연장선에서 제작 방송됐습니다. 특정 학교를 목표물로 삼아 비난하고자 했다기보다는 외국 학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점검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미인증 대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령 학교’라는 지칭은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과정에 의혹을 가질 만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논문 검증 내용이 방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저자들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일관되게 시인했습니다. 또 현지 취재 과정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으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학교를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도 미 연방정부와 각종 대학 인증기관 사이트 등에서 이 학교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인증 기관에서도 이 학교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인 주와 오레건 주 등 일부 주 정부는 이 대학을 학위를 사고 파는 학위공장(diploma mill)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요컨대 유인대학교가 법률적으로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상적인 학위를 부여하는 학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유인대학교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반론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KBS는 또한 유인대학교가 미국에 위치한 대학으로써 국내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반론문을 우선 게재했습니다. 해당 학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보도로 인해 직접 촉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VOD 서비스 역시 이미 중단한 상태로 관련 보도는 더 이상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유인대학교와 KBS는 동시에 세 건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인대학교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헨리 유 등은 미국 현지 법원에 3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동문 수백 명을 규합해 천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 역시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유인대 측은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청와대와 교육부, 고충처리위 등 한국 내 국가 기관에 지속적으로 투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유인대 측의 일련의 대응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 체계상 소송을 길게 끌고 갈수록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KBS를 압박해서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청자 위원회에서도 보도 경위, 보도 내용, 보도 후 다툼 등 일련의 흐름을 정밀하게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