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신고]
2006.12.21-
조회1956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6. 11. 20]
○ 미국 북가주에 위치한 sfkorean.com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는 북가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많이 접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2005년부터 동영상 방송을 만들어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코미디 등 무작위로 불법 상영하여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06년 중순에 KBS에서 공식적인 경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정식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웹사이트 운영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미국법상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해야만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Ray Roh
▣ 제작진의 답변
1. 조치 내용 (KBSi)
- sfkorean.com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
- sfkorean.com의 해당 게시판에서 링크하고 있는 국내의 daum등 포탈에도 관련자료에 조치하도록 문서 발송
2. 조치 결과
- sfkorea.com에서는 우리측에서 요구한 게시항목을 삭제함
- Daum 등 포탈에서도 관련자료를 삭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sfkorea.com의 동영상 자료실에 다른 침해자료가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고 그 자료의 대부분이 국내의 각종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링크하고 있어 양측 사이트의 자료를 동시에 계속 모니터해서 단속하고 있음. (일상적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
3. 내부계획
- 포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i3사 공동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준지침 또는 약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금번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인 침해 포탈업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처리 가능하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준지침 또는 약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