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KBS 뉴스9] 보도 내용 지적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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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1. 9. 29]
1TV [KBS 뉴스9]
<‘생활체감’ 예산 대폭 늘어…어떤 게 있나?> (9월 27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보도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하니 국공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일정 성적 이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보도 내용만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혼동된다. 보도 중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의견제시자 : 송영애
▣ [보도국]의 답변
<'생활체감예산' 대폭 늘어...> 뉴스 아이템과 관련해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의 경우
(1)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돈이 450만원이고,
(2) 대학이 성적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주는 장학금 혜택 평균 58만원,
(3) 대학 자구노력으로 경감되는 등록금 혜택이 평균 38만원입니다.
이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546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이 429만원 임을 감안할 때 직접 세금지원 450만원으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등록금이 전액면제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접 세금지원은 역시 450만원이지만 장학금 혜택(평균 58만원)과 대학자구노력 금액(평균 38만원)이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립대는 등록금이 비싼 만큼 장학금 등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최소한의 조건만 채운다면 장학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에 재학중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546만원을 넘겨 600~8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700여 만원이지만 학교별로 등록금 수준과 장학금 비율이 제각기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대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부분 면제'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방송 시간 내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모두 담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지원액수를 그래픽으로 전하면서 기초생보자 자녀의 경우 546만원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모든 대학에서 전액 면제' 해주는 것으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