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 관련
2008.03.12-
조회3167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3. 10]
ㅇ [콘텐츠 저작권] 관련
네이버 종합방송카페인 N.B.C는 방송사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방송정보를 회원들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 카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일부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회원들이 올린 프로그램 OP/ED, 심지어는 방송예고영상 (NEXT, 이어서)에도 게시물 중단 요청이 들어와 이에 N.B.C회원일동은 KBS, MBC, SBS에 성명서를 띄우고자 한다. 현재 올라와있는 영상자료들은 절대 상업적인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이용해 돈을 받는다거나, 대가를 챙기지 않는다. 더불어 이렇게 자주 자료가 삭제되는 원인에는 일부 방송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탓이라고 생각된다. 본 카페는 다시보기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아닌 단순히 프로그램 OP/ED와 ID영상, 그리고 방송예고영상을 올리는데 지나지 않음에도 왜 이토록 철저히 삭제 당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도 저희와 비슷한 방송정보 공유사이트가 많다. 단순히 게시중단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방송공유카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의견제시자 : 이용준
▣ 제작진의 답변 [저작권팀]
* 해당 카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저작권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MBC, SBS도 동일한 사유로 관계되어 있는 바, 방송3사간 협의하여 N.B.C카페 운영자에게 회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내에 운영되고 있는 N.B.C카페는 KBS 콘텐츠의 일부분 (주로 각종 프로그램의 오프닝과 엔딩부분 및 특정 부분)을 발췌하여 다량 게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KBS와 NHN(네이버)간의 저작권 보호 합의에 의거하여 네이버가 침해게시물에 대한 자체 삭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N.B.C카페 게시영상의 상당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현재 온라인상의 불법침해 게시물 중 대다수는 방송물의 일부 편집물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KBS는 온라인 업체들의 협조를 통해 강력한 침해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N.B.C카페 운영자 측에서는 카페의 목적이 방송 정보를 카페 회원 간 공유하는 것이며 주로 방송 예고영상, 오프닝과 엔딩을 게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단속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N.B.C카페에 게시된 오프닝, 엔딩 영상 등도 방송물의 일부 편집물에 다름 아니며 N.B.C.카페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할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N.B.C.카페의 단속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양보하여 KBS가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KBS가 타사 온라인 서비스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상권, 음악, 영상 등의 권리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카페의 변질에 대한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불합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카페의 장점을 KBS홈페이지에서 구현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