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KBS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12일 ‘KBS뉴스광장’ 에 보도된 ‘음주운전도 중독성 병’ 내용 중에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가 바뀌어 교육생이 크게 늘었다” 관련 사실관계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난 3월 개정 사면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6월 4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특별사면을 내렸습니다.

원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이상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당시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습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당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리포트는 음주운전은 반복성이라는 내용이었고, 위의 내용은 그 가운데 한 풍경이었습니다. 뉴스의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압축해 전달하다보니 시청자께서 받아들일 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